캘리포니아 SB 343: 연방법원, 「Truth in Recycling」 법 집행 일시 중단
- Daniel Jiménez
- 7월 28일
- 3분 분량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343, 이른바 「Truth in Recycling」 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에서 포장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 특히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브랜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B 343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률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SB 343이란?
SB 343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포장재에 사용되는 환경 관련 표현과 재활용 가능성 표시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활용 화살표 심볼, “Please recycle”과 같은 문구 또는 제품이나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기타 표현은 해당 소재가 캘리포니아주의 구체적인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특히 해당 소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충분한 범위로 수거되고 있는지
적절한 재활용 시설에서 분류 및 처리되는지
신규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 정기적으로 전환되는지
라벨, 잉크, 접착제, 마개 및 기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가 제시한 재활용 설계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도 고려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나?
CalRecycle은 2025년 4월 4일 재료 특성 분석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은 연구 결과 발표일로부터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주장과 관련된 주요 제한 사항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해당 기한에 대비해 포장 디자인, 재활용 표시 및 환경 관련 문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법이 법적 도전을 받았나?
식품, 포장, 유통, 퍼스널케어 및 기타 산업을 대표하는 여러 산업단체는 SB 343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률의 일부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포장재를 법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과 요건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재가 “정기적으로” 원료로 전환된다는 요건
폐기물이 바젤협약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내져야 한다는 조건
특정 구성 요소가 “재활용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개념
제품이 “재활용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요건
원고 측은 또한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 측이 일부 헌법적 쟁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명확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부 조항이 기업에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명확하게 알리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규제 준수 여부가 제조업체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재활용 공정, 후속 처리 과정 또는 제3자의 정보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SB 343이 상업적 표현을 규제하며, 일부 제한이 소비자 혼란 감소와 재활용률 개선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SB 343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승인했습니다.
SB 343이 폐지되었다는 의미인가?
아닙니다.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은 임시적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SB 343을 영구적으로 무효화하는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향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명령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후속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의 집행 중단 조치가 축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결정을 2026년 10월 적용 기한의 완전한 철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시장용 포장재를 수정하고 있던 기업들은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표현과 요소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야 합니다.
“Recyclable”
“100% recyclable”
“Please recycle”
“Widely recyclable”
“Recyclable packaging”
재활용 화살표 심볼
재활용 화살표로 둘러싸인 수지 식별 코드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타 모든 표시
평가는 1차 용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포장재, 라벨, 캡, 펌프, 어플리케이터, 접착제, 잉크 및 기타 관련 구성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소재가 기술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더라도 실제 수거, 분류, 처리 또는 포장 설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번 집행 중단 기간은 규제 대응을 중단하는 계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포장재에 사용된 모든 재활용 심볼과 환경 관련 표현을 식별합니다.
각 표현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요 소재뿐 아니라 포장재의 모든 구성 요소를 검토합니다.
공급업체에 재활용 가능성 및 포장 설계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법률 또는 수정된 법률이 향후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디자인을 준비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과 캘리포니아 당국의 향후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일시적 중단일 뿐, 환경 관련 표시 규제의 종료는 아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은 SB 343 집행과 관련된 즉각적인 규제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낮춰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미국 및 기타 국제 시장에서는 환경 관련 주장과 이른바 green claims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재활용 관련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실에 부합하고, 충분한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각 국가별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허용되는 표현이 다른 국가에서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lab Services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시장의 포장, 라벨링 및 표시·광고 문구 규제 준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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